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 후 유출시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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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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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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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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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7억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
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년 8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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