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다음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법률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만약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 A )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 B )을 우선 적용한다.
ㅇ ( C )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조항은 본 법에서 삭제되었다.-
①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 - 정보화진흥법
-
② 전자상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법
-
③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화진흥법
-
④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법
4번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08. 6. 1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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