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동의필요한 경우[D-1] (3/35)

99.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 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직장인 우대 대출, 홍보성 이벤트를 하는 경우
• ②  동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 ③  자동차 구매를 위해 고객의 명함을 받은 자동차판매점 담당 직원이 자동차 구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명함에 기재 된 연락처를 이용하는 경우
• ④  소방서에서 홍수로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3.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