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D-2] (10/70)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 후 유출시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되는가?

• ① 1억
• ② 3억
• ③ 5억
• ④ 7억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 
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년 8월 개정